[배준호의 세계는 왜?] 무역전쟁, 시진핑의 중국엔 개혁 기회

국제경제부 차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궁지에 몰렸다. 경기 둔화의 불길한 기운이 중국 경제에 드리운 가운데 증시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 전쟁에는 중국 경제가 새롭게 변모할 기회도 숨어 있다. 시 주석은 이런 기회를 살려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 인상이 아직 중국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나타냈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41억3000만 달러(약 39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올 들어 20% 이상 하락하고, 인민은행은 경기 둔화를 막고자 올해 네 차례나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시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반드시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관문이다.

미국은 절대 자신의 패권을 쉽게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굴복시켰다.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발동하게 된 계기가 바로 중국이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제조 2025’ 계획에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산업 자동화, 5세대(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을 제치고 주도권을 쥐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불균형 시정과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개방 확대는 중국 경제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무역에서 계속 막대한 흑자를 보면서 세계 각국이 중국의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는 4000억 달러가 넘었다. 그만큼 트럼프가 요구하기 전에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이 중국의 숙제이기도 하다.

또 전 세계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을 중국 정부나 기업이 강탈할 것이라는 불안에서 해소된다면 그만큼 안심하고 중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환율 문제도 그렇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위안화가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한 그 길은 요원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 장기적으로 중국에 훨씬 이로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개혁 개방에 제동이 걸리자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다시 개혁의 불을 지폈다. 올해는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 개방을 처음 선언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이런 뜻깊은 해에 맞닥뜨린 미·중 무역 전쟁이 훗날 중국이 세계 일등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몰락의 시초가 될지는 시 주석에게 달렸다.

시 주석은 끊임없는 ‘관세와 보복 관세’라는 서로에 출혈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대신 과감히 개혁 개방의 길을 걸어 중국을 진정한 선진국 체제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