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가스공사, 中企 기술혁신지원 소홀…2년 연속 미달성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시행기관 중 가스공사가 2년 연속 지원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유일한 목표 미달성 기관이었다.

기술혁신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간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어 의원은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최근 5년간 지원계획과 실적은 모두 10% 대"라며 "중기부가 연도 실적보다도 낮은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