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수준 0%…76%가 ‘기초 수준’에 불과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자료제공=어기구 의원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스마트공장에 지원된 예산은 2669억 원에 이른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 3495개, 민간 지원 1508개 등 총 5003개의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 보급했다. 올해에는 9월까지 1137개의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올해 3월 8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보급추진을 목표로 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가 양적 보급 확산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ICT 활용 정도에 따라 4단계 수준으로 구분한다. 공장 내 생산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제품의 생산 이력을 관리하는 ‘기초 수준’,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중간1 수준’, 시스템으로 생산 공정을 제어하는 ‘중간2 수준’, 그리고 맞춤형 유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공장인 ‘고도화 수준’으로 나뉜다.

정부가 현재까지 보급한 사업 중 ‘기초 수준’에 76.4%가 집중됐다. ‘중간1 수준’이 21.5%이지만, ‘중간 수준’은 2.1%에 불과하며, ‘고도화 수준’의 구축은 0%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정부는 양적 보급 확산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보급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