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학교 폭행사건, 2018년판 도가니…교장·교감은 비리로 직위 해제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인강학교를 찾아 학부모 대표,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인강학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강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신고받고 수사에 나섰다. 인강학교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서울시 도봉구 내에 있다.

해당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2018년 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며 큰 이슈가 됐다.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 영화 '도가니'까지 주목을 받으며 장애 아동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교사를 보조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등을 돕는 것이 주 역할이다. 하지만 A씨는 교내 인적이 드문 것에서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거세지자 인강학교는 2일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사회복무요원들과 학생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인강학교 역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강학교 폭행사건 이후 교육부는 병무청과 함께 재학생 127명의 피해 여부 전수조사 결정을 내렸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곳의 실태도 전수조사한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특별감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 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장애 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 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한편, 폭행사건 이후 학부모 30명은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현재 공석인 교장·교감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인강학교 교장과 교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