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법' 두고 여야 갑론을박…국민 10명 중 6명 찬성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강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2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주주의와 공동체 수호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의법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박광온 최고위원을 내세운 가짜뉴스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박 최고위원은 올해 4월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가짜 정보'로 규정된 콘텐츠에 한해 온라인 정보 통신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사업자는 △언론사 정정보도 △언론중재쥐원회 결정 △법원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삭제 요청에 의해 가짜 정보라고 규정된 콘텐츠는 반드시 삭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개인 미디어의 본질은 대중매체가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는 복잡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데 있는데, 이것을 공중파 다루듯 통제하겠다는 것은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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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한 국민 의견은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5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3.5%였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7%였다. '잘 모름'은 15.8%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 찬성 비율은 82%로 반대 비율 6.4%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보수층 찬성 비율은 46.9%로 반대 비율 35.5%를 살짝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