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고액·상습 세금 체납액 11조원 돌파…징수율은 '미흡'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체납액은 총 11조4천697억원에 달한다.

체납 규모별로는 '2억∼5억원'이 전체의 79.1%인 1만69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10억원'이 3천548명(16.6%), '10억∼30억원' 757명(3.5%), '30억∼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순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1%인 25명 있었다.

특히,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천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종합소득세 등 1천73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징수액은 전체 체납액의 1.6%인 1870억원에 불과했고, 명단이 공개된 2만1403명 중 3211명(15%)을 상대로만 징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