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 완화 돼야 일자리 정책 시너지 발생”

이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재계는 규제 완화와 같은 근본적 방안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선 수긍한다.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는 주력산업 부활과 신성장산업 육성 두 축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해결된다”며 “정부 발표 안에는 그런 방안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산업 프로젝트 발굴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기존의 공무원 일자리 증가와 같은 공공기관 주도 일자리 정책과 다른 방향을 제시해 눈 여겨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규제완화와 같은 재계의 요구사안이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미래 신사업으로 선정된 ‘바이오·헬스’분야는 규제로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바이오 의약품 원료물질을 반입 등록하거나 승인할 때 최대 18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일반적인 신약과 달리 세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지난 8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사안은 없다.

조준모 교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자금과 프로젝트, 규제완화라는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은 스타트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더 많이 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