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서워” ...9.13 대책 이후 허위매물 신고 급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약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인 14일에서 20일까지 1주일간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 전 일주일인 7일에서 13일까지의 5418건에 비해 2401건(44.3%) 줄어든 수치다.

9·13 대책에서는 정부가 악의적인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간 특정 단지의 소유주들이 집값 담합등을 목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된 매물에 대해서 ‘허위 매물’이라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 대해 정부가 규제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담합을 위해 악용되던 허위매물 신고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는 1만59건, 3∼9일에는 9904건으로 1만건 대 안팎을 유지했다. 9·13 대책의 발표일이 포함돼있었던 10∼16일에는 3945건으로 대폭 줄었다. 17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일까지는 1973건을 기록했다. 지난달인 8월 한 달간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1824건으로 역대 월별 최다 신고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그간 KISO는 허위매물 신고를 받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연락해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매물이 아니라면 자진 삭제하게 해왔다. KISO에서 허위매물을 관리하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최근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가 됨에 따라 신고시 허위매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