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보다 법인세부담 높아졌다”

(사진 제공=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의 법인세부담이 미국 기업보다 높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한국 반기보고서와 미국 10-Q 연결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법인세부담 비중(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3.8%에서 28.0%로 높아지고 애플이 24.0%에서 14.0%로 낮아지면서 역전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분야 현대차(24.9%)와 포드(13.9%), 철강분야 포스코(31.0%)와 Nucor(23.5%)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 부담 5.3조 증가” = 한미간 법인세부담 역전은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 때문이다.

세율 인상이 적용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가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2017년과 2018년 연속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흑자인 450개사의 영업이익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각각 27.7%, 27.3% 늘은 데 반해 법인세부담 증가율은 49.3%에 달했다.

영업이익이 13조3000억 원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부담은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분의 39.8%가 법인세부담으로 귀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000억 원(증가율 0.6%)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8000억 원(증가율 11.8%) 늘어나 영업이익이 정체 수준임에도 법인세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전체의 법인세부담 비중은 전년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0%로 3.5%p 증가했다.

◇ 최고세율 대상, 법인세비용 58.5% 증가 =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 대상의 법인세부담 추정을 위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억(연간 기준 3000억)을 기준으로 나눠 분석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억 이상 기업 50개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3.3%였지만 법인세비용은 58.5%로 부담이 급증했다.

50개사에 늘어난 법인세비용이 5조2000억 원에 달해, 전체 법인세 비용 증가분(5조3000억 원)의 98.1%에 달했다.

인상 대상이 아닌 나머지 상장사들은 영업이익이 1000억 원 감소(△1.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은 1000억 원 증가(6.9%의 증가)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비해 법인세비용 증가가 더 커져, 50개사의 법인세부담 비중은 20.5%에서 24.1%로 3.6%p 증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