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집값 잡으려면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부터 풀어야”

한국당, 정부 부동산대책 하루 전 긴급 기자회견…이슈 선점 포석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워장(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하루 앞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몇 천만원, 몇 억씩 오르는 집값을 보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의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났다는 게 김 위원장의 시각이다.

이어 공급 정책과 관련 김 위원장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서울 도심의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강화한 안전진단 기준부터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이라며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연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혼부부 전용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지하철을 획기적으로 늘려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장관 따로, 여당 서울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구난방, 오락가락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의 불안과 불신을 이대로 방치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