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정보보호 인증, 이르면 내달 초 일원화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이르면 내달 초 일원화돼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대책 등 관리체계인 ISMS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파기 등 관리체계인 PIMS는 일정 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기업들이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과기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인증 획득을 위해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 인증 명칭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으로 변경되며 현재 ISMS 104개, PIMS 86개인 인증기준은 각각 80개와 22개 등 총 102개로 축소된다.

기존 인증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 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기간은 종전 최대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연장된다. 또 과기부와 방통위, 행안부가 협의회를 구성해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을 지정하고 심사원 관리 등 제도 전반에 관한 관리를 공동 처리한다.

내달 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접수한 뒤 이르면 내달 초 방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