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원가 공개, 집 짓지 말라는 소린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 지연을 겪자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영업 기밀 노출 등 경쟁력 약화 우려로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종국에는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을 6일 만난 자리서 분양가 공개를 시행령으로 해달라는 정 의원의 요청에 응하자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시행령으로 운영돼 온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61개로 늘리도록 법제화하려 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공개 항목을 61개 밑으로 줄일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실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61개 항목으로 늘어난 바 있으나 2012년에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2개로 축소했다. 국토부가 6년 만에 공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부활시키는 형국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 수를 늘려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비용 등 기존 항목을 세분화한다. 분양가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공아파트도 인근 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2개뿐인 원가 공개 항목으론 분양가 검증이 어렵다는 비판도 따랐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이며, 부동산가격 거품으로 인한 자산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개혁의 첫 신호탄”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분양 원가 공개 확대는 결국 주택을 짓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는 설명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특히 주택 시장도 꺾이는 분위기인데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라고 하니 건설사들은 그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기술력, 자재구매력 등 영업기밀이 다 노출되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통제를 하면서 ‘로또 청약’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분양 원가 공개까지 해서 가격을 낮추라는 건 무리한 규제다”며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을 분양가로 돌리면 결국 공급 축소, 이에 따른 기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