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범여 “거품 빠져 집값 안정” vs 한국 “기업 영업기밀 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범여권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원가 공개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원가만 제대로 공개해도 집값 거품의 30%는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의 부동산값 폭등으로 집값만 100조 원이 오르는 등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양극화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뛰는 집값을 잡는 데는 분양원가 공개가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를 높이기 어렵고 주변 시세가 영향받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건설사와 투기꾼에 휘둘리지 말고 분양원가 공개 같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원가를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등이 노출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다양한 변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마녀사냥식의 정책은 기업의 숨통만 조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분양이 줄어 되레 집값만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갑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서 통과된 분양원가 공개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서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 체계의 과잉 금지 원칙이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판단을 거쳐 법사위에 온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법사위 권한 밖이고 법사위가 다시 심의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해당 상임위 논의를 부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