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2022년 7.16%로 오를 듯…올해 6.24% 대비 0.92p↑

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에는 7.16%까지 오를 전망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앞으로 5년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뛰고, 2020년 6.69%, 2021년 6.92%로 인상된다. 2022년에는 7.16%로 7%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0.92%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율은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인 뒤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으로 올랐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고, 올해는 2.04% 올랐다.

한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올해 19조6476억 원인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6조8318억 원, 2020년 14조6398억 원, 2021년 13조3632억 원, 2022년 12조1507억 원 등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