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전성, 美ㆍ日ㆍ유럽보다 양호…공사연금 콘트롤타워 필요"

기금 고갈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유럽보다 양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소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부담ㆍ고급여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인구는 줄고, 경제적 여건도 악화돼 기금 소진 시기가 더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자료=OECDㆍ보험연구원)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9%다. OECD 평균인 18.4%의 절반이다. 이에 반해 소득대체율은 39.3%로 OECD 평균(40.6%)에 버금간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재정 불균형 상태지만 소진 시점이 약 40년 이후여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불안정을 완화해 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2003년 1차 재정계산을 했을 때 소진시점이 2047년이었으나, 지금은 제도 개선을 통해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도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기금 적립비율을 보면, 일본(25.8%), 미국(15.4%), 프랑스(2.5%), 독일(1.1%) 등보다 우리나라(32.8%)가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ㆍ급여액 감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의 경우 30년에 걸쳐 보험료가 2.7%포인트 변경됐다. 아울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 부분은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을, 사적 부분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다층 체계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국민연금ㆍ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