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수수료, 5년간 '3조 원'...수익률은 낮아

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외부 투자 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만 3조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위탁에 따른 운용수수료가 2013년 5020억9300만 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6, 2017년 각각 8141억 원, 8348억4100만 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가 커지고 위탁운용자금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수수료 액수도 늘어났다. 6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638조 원으로,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자산 규모로는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 등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5년간 위탁운용 수수료로 나간 금액만 총 3조5063억2400만 원에 달했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위탁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직접투자 수익률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강화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연금기금을 맡아 운용할 자산운용사의 선정과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와 이행수준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