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일반·지방행정 분야…12.9% 증액한 77.9조원

시만참여 활성화 및 지역 밀착형 사업 지원 강화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안.(제공=정부)

정부가 안정적 지방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 ‘열린 혁신’ 추진 등을 위해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을 77조9176억 원으로 배정했다. 올해 대비 12.9% 증액했다.

지방교부세를 올해 대비 6조8000억 원 증액한 52조8000억 원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소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 접경지역 발전지원(377억 원), 지역별 위험도로 구조 개선(314억 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지역발전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시민참여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등 ‘열린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101억 원),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149억 원) 등을 통해 시민 참여 활성화를 꾀한다. 민간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335억 원)해 혁신 창업 등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능형 정부(전자정부 901억 원)를 구현하고, 혁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혁신 및 주소체계 고도화(52억 원)를 통한 드론 배달 등 신산업 추진 기반 조성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