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전략물자' IC칩 불법 수출 업체 대표 등 18명 기소

(연합뉴스)

검찰이 군수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IC(집적회로)칩 12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해 차익을 남긴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전략 물자인 IC칩 불법 수출 비리 혐의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안모 씨와 양모 씨 등 총 18명을 대외무역법위반, 배임수·증재 등으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세관에서 송치된 관세법위반 사건을 조사하던 중 관련자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국내 반도체 납품 업체들이 미국에서 제조·생산하는 고성능 IC칩을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할 것처럼 들여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중국 등 해외로 재수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IC칩은 대량 살상무기, 재래식 무기의 제조ㆍ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로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들이 불법 수출한 IC칩은 방사능 및 고온·저온에 잘 견디는 고성능 제품으로 레이더, 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될 수 있다. 개당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IC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업체 대표들은 미국 제조업체의 국내 영업직원들에게 수입한 IC칩의 국내 납품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단가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기소 된 안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T사의 국내 지사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이 같은 청탁을 받고 8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안 씨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함께 구속기소 된 장모 씨와 공모해 37억 원 상당의 IC칩을 수입해 불법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