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ㆍ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특단 대책 마련하라” 지시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

(이투데이DB)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4일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다”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고려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조금 전인 오후 2시 30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청장의 보고를 받은 후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며 “이러한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가진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 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