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과학기술 R&D 투자규모 비해 성과 미흡…고비용 저효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주재…“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 개편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우리 R&D가 투자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며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도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에도 없고, 우수 학술지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서 대대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R&D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우리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 창업가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R&D의 도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5만 개 넘는 정부 R&D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률이 98%에 달한다”며 “정부 평가와 예산 배정의 유리한 단기성과과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화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가 강점 가지고 있는 분야나 체계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산학연 협력을 유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며 “새로운 과학기술의 활용과 시간 투자를 과감하게 혁신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 등 미세먼지, 재난, 환경, 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에서는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이라고 해서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것을 연구자들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연구자들도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훨씬 넓게 고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