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

경제현안간담회 주재…"최저임금 등 정책 불확실으로 기업 심리도 위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6월 취업자가 10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데 대해 “이것은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한 상황이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12일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돼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고용이 부진한 배경에 대해 “첫째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경기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 위축과 도소매 업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미·중 간 통상갈등이 내수·수출 동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갈등이 확대돼 글로벌 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럴 경우에 대외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내수 활력 방안을 이달 중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포함하고, 내년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방향을 유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부문에서 가시적 성화를 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고용이 수반되는 기업 투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8대 선도사업 관련 규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확실히 개선토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첫 단추로서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들의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