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7000명에 보험료 ‘30억’ 환급 완료

자동차보험료 환급 대상 조회, 보험개발원·금감원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7000명에게 30억 원을 환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 원에 달했다.

최근 금감원은 미환급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제도를 시행했다. 금감원은 먼저 유선 안내 등의 조치를 시행해 51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조치를 완료했다. 또 지난해 6월 연락처 변경으로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를 대비해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간 중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 106명이 보험료 25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 본인이 보험료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운영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항목에서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도입됐다.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