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결과 '보수'ㆍ'진보' 입장 극명 대립

삼성 특검이 17일 이건희 회장 등 10명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하며 종결한 것을 두고 재계로 대표되는 보수진영과 진보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재계와 보수진영은 특검이 종결돼 삼성 경영활동이 정상화 계기를 맞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반면 진보 시민단체들은 특검이 '부실 수사'와 '재벌 봐주기'로 마감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

재계 대표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그룹의 국내외 경영전반에 부담이 됐던 특검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삼성의 경영활동이 정상화되고 협력업체의 경영 어려움도 조속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검찰 수사의 불신에서 파생돼 시작된 특검수사였던 만큼 검찰 재수사를 요구한다던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비난을 하는 것은 삼성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특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진행될 사법적 절차를 진중하게 지켜보고 자제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도 논평에서 삼성은 이번 사건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계기 임을 명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진보 시민사회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그간 국회에서 대표적 '삼성 저격수'로 활동해 왔던 노희찬,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 대표는 이날 "이건희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양형 기준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삼성 봐주기 수사'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노희찬 대표에 따르면 전국 주요 검찰청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의 피해액이 통상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구속기소가 원칙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통해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끼친 배임액이 약 1000억원대이고 1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만으로도 당연히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번 특검 결과와 관련 법적인 후속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찾아 삼성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검은 사실상 비자금 불법조성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검이 무리하게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의한 추가 수사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수사주체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논평에서 "특검팀은 성역을 두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파헤쳐달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친채 삼성 그룹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 반해 어떤 국민도 이러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