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車관세 25% 확정되면 한국차 5년간 662억 달러 손실

미국 정부가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같은 통상압력이 현실화되면 향후 5년 동안 662억 달러(약 73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손실을 감수해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수출 손실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위축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 손실은 무려 189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더해졌다. 이는 단순히 미국시장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완성차의 수출 감소 뿐 아니라 부품산업의 생산유발 손실을 포함한 분석이다. 이에 따라 10년 주기로 이어지는 경제위기가 또 한 번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학회가 21일 공동주최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는 이런 우려와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른바 ‘트럼프 쇼크’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수출감소와 이로인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파장을 앞두고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발 25% 관세 부과가 확정될 경우 “중소 및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산업도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126억 달러의 수출 순손실과 34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 손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관세인상에 따른 완성차 판매감소 뿐 아니라 부품산업까지 미치는 파장을 감안한 수치다.

수출 대신 현지생산을 택하더라도 손실은 불가피하다. 최 교수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한국기업이 현지 투자를 늘려 관세 쇼크를 피하더라도 5년 동안 약 4조 원의 투자유출을 감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국내 생산손실은 9조7000억 원, 취업손실 역시 3만18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미나는 완성차 메이커에 쏠린 위기의식을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확대하고 대응해야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 관세=한국차 수출 감소’라는 단순 등식에서 벗어나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될 파급 효과를 전망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여의도연구원의 김창배 연구위원은 완성차 업계의 고임금 역시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불러온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3∼3.0배 가까운 월 급여를 받는 K(기아차)사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근로자 평균급여보다 2.8∼3.7배까지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강 관세 협박에서 시작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동차로 확대될 경우 또 한번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앞서 세계은행(WB)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세계 각국의 관세 인상이 지난 2008년 리먼쇼크 당시 수준의 무역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B는 이달 6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관세의 광범위한 증가는 세계 무역 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는 세계 무역 흐름의 9%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나타난 감소와 유사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