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비핵화에 대해 알아야 할 5大 핵심 이슈

북미가 비핵화 원한 이유·방법과 시기 등

싱가포르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초점은 ‘비핵화’에 모아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해 비핵화에 대해 알아야 할 5대 핵심 이슈를 소개했다.

◇ 미국은 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원하는가= 지난 수년간 미국은 북한이 점점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을 걱정스럽게 지켜봤다. 북한 정권이 지난해 이론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연했을 때 이런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 미사일이 닿을 수 있는 위험 제거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 북한이 비핵화를 맹세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비핵화 맹세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정의의 보검(Treasured Sword of Justice)’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현재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추구하려면 미국에 비핵화라는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FT는 풀이했다.

◇ 비핵화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원칙을 굳건히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과연 CVID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이를 따를지는 명확하지 않다.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 CVID를 수행할 구체적 방법은= 비핵화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형태인 CVID는 북한이 수십 년간 개발해온 핵무기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북한은 이미 완성했던 핵무기를 버려야 한다. 최대 60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해외로 반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북한 정권은 전체 핵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이 영변 핵시설을 철저히 검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공개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점도 확인시켜야 한다.

◇ 비핵화에 걸릴 시간은=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질적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FT에 “북한이 2000명의 과학자를 동원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시설 사찰 경험이 있는 미국 저명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는 최대 1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 정권은 수천 명에 달하는 핵 과학자들에게 민간우주개발을 포함해 다른 역할을 맡기는 것이 장기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