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ㆍ농협 등 79개그룹 상호출자ㆍ보증금지

공정위, '08년 상호출자제한 집단 지정... 6월 법령 개정되면 변경될 듯

미래에셋과 농협, 웅진, 유진그룹 등이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또한 출자총액제한 대상은 삼성ㆍLG 등 10개 집단의 31개사로 지정됐지만, 상반기 중 출총제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2개월짜리 시한부 대상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현황'을 발표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79개 기업집단의 1680개사가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은 62개(1196개사)에서 18개가 늘고, 1개(현대오일뱅크)가 줄어 총 17개가 늘어난 셈.

올해 새롭게 지정된 집단은 웅진,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유진, 애경, 한라, 대주건설, 프라임, 보광, C&, 대한해운, 선명, 대교,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방지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미래에셋은 지난해 부동산업에 진출, 적용 예외사유인 금융전업 기업집단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웅진과 유진, 한라 등은 지난해 대규모 기업 인수ㆍ합병을 성사시키면서 자산규모가 커져 이번에 신규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자산규모별 순위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위를 기록한 한국토지공사가 10위로 올라섰으며, GS가 작년 12위에서 11위로, 현대중공업이 15위에서 12위로 올라섰다.

지난 1년간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삼성그룹으로 전년대비 15조4000억원이 증가했으며 ▲SK(11조6000억원) ▲주공(10조4000억원) ▲현대중공업(9조5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지정된 61개 집단의 부채비율은 97.69%로 작년보다 1.9%p 높아졌고, 79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1161조5천억원으로 작년(62개집단)보다 181조4000억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총제 대상은 삼성, 현대차, SK, 롯데, GS,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STX, 신세계 등 10개 집단의 31개사가 지정돼 전년대비(7개 집단 25개사)보다 6개사가 늘었으며, ▲LG ▲한화 ▲두산 ▲CJ 등 4개그룹은 적용대상으로는 지정됐지만 출총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계열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지만 올 상반기중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 출총제는 폐지되고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 기준은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적용대상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올해 지정된 79개 집단 중에서 신규지정된 18개 집단(355개사)과 작년 지정 집단중 20개(373개사)가 제외돼 41개 집단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