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5월까지 47개 기금운용평가 실시

성과미흡기금 예산 10% 삭감

기획재정부가 47개 기금에 대한 '2007년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했다"며 "사업운영부문은 계획-집행-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자산운용부문은 운용실적과 운용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고려대 이만우 교수를 단장으로 관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복지노동 ▲산업과학 ▲연금금융 ▲교육문화 등 4개부문별로 관계전문가를 선정해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키로 했다.

평가단은 오는 5월까지 각 기금별 실사 등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재정부는 평가단이 제출한 기금운용평가결과를 기금정책심의회 의결 및 국무회의 보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평가결과는 다음 해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환류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 원칙적으로 10%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