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한국지엠 10년간 못 나간다, 제도적으로 보장”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지엠의 이른바 ‘먹튀’ 우려에 대해 “제도적으로 10년간 못 나가도록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GM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막바지”라며 “4월 하순에 일단 GM 측과 산업은행 측이 조건부 합의했던 내용은 산업은행에서 우리 돈으로 8000억 원 정도의 투자, 추가 출연을 하고, GM은 기존의 대출로 있었던 약 3조 원 정도를 출자로 전환을 하고 추가로 약 4조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을 하겠다. 나중에 대출의 일부는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어느 정도 의견을 봐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기존의 3조 원 가까운 돈은 출자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좋은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돈 4조 원 정도에 대한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에 한국 GM이 쓰게끔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4조 원을 다 해서 쓸데없는 것까지 우리가 이자를 낼 필요는 없다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10년간 소위 먹튀를 방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식매각권을 일부 제한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 비토권(거부권)을 다시 가져온다”면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보장이 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