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GM 정상화 방안 확정 전망

김동연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개최…최종 실사 보고 LOC 발급 예정

정부가 이달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과 관계부처는 한국GM 경영정상화 최종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결과를 확인 뒤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한국 GM에 70억 5000만 달러(약 7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생산시설 10년 이상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 GM과 조건부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이후 정부의 추인을 받아 GM에 조건부 LOC를 발급했다.

조건부 합의안의 내용은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0억 5000만 달러 중 GM은 63억 달러(6조8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8100억원)를 각각 부담하는 것이다. GM은 조건부 합의 당시 신차 배정 등으로 한국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산업은행이 GM의 한국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도 주주 간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이는 정부·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GM이 한국시장을 떠날 수 없는 효과가 있다. 한국GM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유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이달 2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GM은 노사간 임단협이 타결되고, 지난달 26일 조건부 합의했다”며 “최종 실사결과를 토대로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