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연대책임’ 묻는다

진단ㆍ차상급ㆍ감독자 이름 연명케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건물주나 지자체장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국가안전대진단의 대상을 줄이고 기간을 늘려 집중도를 높이고 진단한 사람의 이름과 차상급자, 감독자의 이름을 연명하게 해 진단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안전·안심 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고자 지난해 11월 15일 출범된 자문위원회다.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재난안전 연구·개발(R&D) 기술현황 및 적용사례’와 ‘감염병과 국민 안심, 안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앞으로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진동을 감지하는 보급형 센서 개발과 게임을 통한 교육훈련 개발 등 국민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재난안전 R&D와 관련해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자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서비스’하는 기술의 개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개발 △국민 실생활에 활용되는 안전제품 ‘산업육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를 실현하고자 위원들은 △국민의 R&D 직접 참여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국민평가 도입 등 R&D 운영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감염병과 관련해 위원회는 환경·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신종 감염병 출현 가능성이 커지고, 여행과 교역의 증가로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서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상시 모의 훈련을 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 유행 시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정부의 소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