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안 핵심 쟁점은 '총량제한'… 이통사 이해득실 엇갈려 '설전'

3조 넘은 주파수 경매 시작가도 부담

19일 공개된 5G 주파수 경매안의 핵심은 총량제한과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시작가(최저 경쟁가)다. 특히 낙찰받는 주파수의 총량을 제한하는 총량제한에 대해 이동통신 3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게 됐다.

정부는 5G의 주요 주파수가 될 3.5GHZ 대역을 자금력 있는 어느 한 사업자가 독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파수 총량 제한을 두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공급 결과에 따라 시장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주파수 할당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을 많이 허용할수록 낙찰 경쟁은 치열해진다. 정부는 3.5㎓ 대역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 총량이 기존 보유량을 합해 40%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균등 배분을 주장해온 KT와 LG유플러스는 100㎒(총량의 37%)를 선호한다. 100·100·80㎒나 100·90·90㎒ 등 그나마 서로 비슷하게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큰 1위 사업자 SK텔레콤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KT 관계자는 "5G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려면 대역폭을 공정하게 분배해 사업자 간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도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 중 주파수 보유량은 5G 가입자가 한 명도 없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독점적 경쟁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SK텔레콤은 120㎒를 선호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대역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량 제한 역시 높이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업자 수요 및 경매제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총량 제한 설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금액을 두고는 정부와 통신사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매 대역인 3.5㎓(기가헤르츠)와 28㎓ 중 이통사가 주목하는 대역은 3.5㎓다. 3.5㎓는 28㎓보다 전파의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강하고,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다. 3.5㎓ 대역에서는 280㎒(메가헤르츠) 폭이 매물로 나왔다. 최저 경쟁가는 2조6544억 원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산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LTE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8㎓ 대역을 합해 시작가가 10조원에 이르지만, 산식을 변경해 시작가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가장 최근 있었던 2016년 LTE 주파수 경매 최저가(140㎒ 폭에 약 2조6천억원)와 비교해도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통업계는 시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다. 3.5㎓ 대역의 블록당 가격은 1㎒ 기준 약 95억원으로, 최근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영국(3.4㎓ 대역 1㎒당 3억원)과 비교하면 시장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시작가가 높으면 그만큼 낙찰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낙찰가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 및 28㎓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5월초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