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환영'…대기업 의지가 중요”

중소기업계가 5일 당정이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공공조달시장부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산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 권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은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법제도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원가를 납품단가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