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6년 前 ‘저축은행 사태’ 지원금 회수 절반도 안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에 지원한 27조 원 중 회수한 금액이 42%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예금보험공사와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예보가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투입한 세금 27조1717억 원 중 회수한 금액은 2017년 12월 말 현재 11조2757억 원이다. 6년여간 회수율이 41.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2 저축은행으로 10.8%다. 그 뒤로 보해 저축은행(11.1%), 한주 저축은행(13.4%), 부산 저축은행(14.4%) 등 순이다.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영 저축은행으로 자체 정상화에 따라 예보가 지원금을 회수해 100%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더블유 저축은행(86%), 서울 저축은행(77.1%), 영남 저축은행(76.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예보는 이 같은 회수 실적 부진이 예금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보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보 관계자는 “자금을 지원하고 자산을 매입해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지원 자금보다 더 회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금자 보호기구의 성격인 예보는 그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보는 앞으로 경기 개선세 등에 힘입어 회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예보가 저축은행에 자금지원을 결정할 당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회수 가능 금액을 최대 9700억 원으로 예측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당초 예상보다 1조4000억 원가량 추가로 회수한 셈이다. 그러나 작년 말 예보의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추가적으로 3조10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총 14조4000억 원가량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회수율은 53%까지 올라간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호조를 보일뿐만 아니라, 2~3년 전부터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해 회수액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예보는 앞으로 파산배당금 수령, 케이알앤씨 대출자금 회수 등을 통해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