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한국광업공단’ 설립 추진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28일 산업부가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이같은 광물자원공사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은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지능은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광물공사의 광업 탐사·개발·생산지원 기능은 광해공단의 광해복구·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과 통합한다.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통합기관의 재무상태, 재정여건,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고려해 부채상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추가 손실위험 차단을 위해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다수의 광해공단 직원과 폐광지역 주민은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광물자원공사 산소호흡기 반대’, ‘동반부실 통합반대’ 등의 팻말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문경시에서 온 한 주민은 “국회에서도 (광물공사 자본금 증액 개정안이) 부결되고 5조7000억 원 빚을 가진 광물공사를 광물공단과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