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상주검사역 시기상조... 현 상시감시팀으로 지배구조 검사"

최흥식 금감원장이 올해 1월 신설된 상시감시팀을 통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정기간 금융회사에 검사역을 상주시키는 상주검사역제도 도입에 대해선 금융사 부담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20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1월 신설된) 상시감시팀은 해당 금융기관에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금감원에 앉아서 자료 받아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있다"며 "상시감시팀으로 금융회사가 뭐하고 있는지, 사외이사 잘 뽑고 있는지 등을 계속 봐야한다"고 말했다.

상시감시팀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여신금융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전 권역 산하에 신설됐다.

그는 이어 "상주검사역 제도는 검토 중이고 아직 시행시기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며 "상시감시팀이 있으니까 일단 이거 작동해 보고 제대로 작동 안 될 때 (상주검사역 제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 부담될 수 있고 은행의 경우 매년 테마 검사만 14번 나간다"며 "(상주검사역 제도는) 고민해보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선출 관련해선 "사외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주주를 대변해서 경영층과 에이전트하는 것" 이라며 "경영 얘기 나오면 이사진들이 행장이나 부행장테 따질 건 따지고 해야지, 같이 짝짜꿍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지주사들이) 법률, 회계, 금융전반, 은행 경영 전반 등 전문성 갖춘 사외이사를 뽑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지주사 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검사에 돌입했다. 대상은 신한, KB, 하나, NH농협, JB, BNK, DGB, 한국투자, 메리츠 금융 등 9곳이다. 금감원은 지난 2일까지 2주간 농협, JB, 메리츠금융 등 3곳에 대한 검사를 끝마쳤다. 나머지 6곳은 설 이후, 이르면 이번 달 말께 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과정 참여(임원후보추천위 위원) △CEO 최종후보 추천시 구체적인 심사 절차 미비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 부재 등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농협 등 일부 지주에 대해선 1월달에 지배구조 체크를 했다"며 "우리가 강조한 건 지배구조법에 나온대로 해라, 그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외 최 원장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실명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지 않는 은행들에 대해선 "시스템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는데 당국 눈치보지 말고 (거래를 허용)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