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조치…인사 대상자 현안과 무관"

대법원이 일부 판사의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후속조치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기조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이번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대법원은 이달 7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을 보임하면서 기획조정심의관 보직은 폐지하는 등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임 기획총괄심의관은 이한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울러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은 각각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겸직한다.

대법원은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2명을 각각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으로 보임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임시 인사이다.

윤리감사관 겸직은 퇴직한 김현보 서울고법 판사 후임에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임됐다. 아울러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각각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해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인사"라며 "인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은 현안과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