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안이한 현실인식 숨 막혀”…‘혹평’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2.1(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경제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임시국회 이튿날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할 말 조차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기금과 관련해 “정부가 만든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라며 “있으나마나 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를 들고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한국당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목적은 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빨간날’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엄혹한 사실을 우리 사회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관련해서는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상실감도 여전하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