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내 분권개헌 이뤄낼 것”… 개헌 ‘도돌이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방안·사개특위 세부안 없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부터)와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2월 임시국회 전략수립을 위해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열어 전략 구상을 마쳤다. 한국당은 올해 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체할 ‘국민개헌’을 추진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하지만 애초 연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 임시국회 원내 전략이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쟁점 현안인 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아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29일 연찬회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경제 파탄 국민 안전의 위기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좌파이념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지방선거에 엮었다”고 말해 국민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연찬회에서 개헌에 관한 당론을 다듬고 사개특위와 쟁점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기존 입장만 반복하는 데 그쳤다.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연내 개헌 추진’은 지난해부터 당 지도부가 거듭 강조해왔던 대목이다. 오히려 홍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앞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마치 당의 의견인 양 그렇게 ‘백가쟁명’식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입단속을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아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나아진 것이 없다”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크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에는 “이를 정쟁으로 몰고 또 고령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식으로 언론에 논조를 돌려놓고 말았다. 정말 후안무치하다”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는 전날 연찬회 중 합의해 법사위 개회를 확정했다. 이에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위해 한국당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