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올 실손보험 보험료 동결..."당국, 요청에 따른 결정"

손보사가 올해 실손보험료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작년 말 금융당국의 동결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0개 손보사는 모두 실손보험료를 작년 말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실손보험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22.1%에서 2016년에는 131.3% 까지 올랐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100%를 넘기면 적자를 의미한다.

이를 반영해 손보사들은 최근 2년간 실손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 왔다. 2016년과 2017년 손보사들의 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각각 23%, 16%에 달했다. 작년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은 133.4%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동결을 지시했다. 보험개발원이 올해 실손보험료의 보험료 인상 요인을 10% 내외로 분석했음에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영을 보류하라고 한 것이다.

당시 업계는 당국의 ‘보류’라는 표현을 ‘동결’로 받아 들였다. 실손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손보사는 1월, 생보사는 4월에 조정한다. 앞서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결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올해 3월까지 관련 분석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때까지 보류하라는 것은 손보사 입장에서는 올해 실손보험료를 동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업계는 비록 적자를 보고 있지만 당국의 지시사항이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동결로 큰 타격은 없을 것” 이라면서도 “정부가 실손보험료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