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책임성 전제로 자율 부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했다”며 “올해는 2단계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전제로 자율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이 개혁과 함께 시대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 관리 평가의 모든 제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다”며 “유사 중복이나 불합리한 지침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전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집행, 조직, 정관 관련 지침에 대해 준용을 폐지하고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일상화된 인사 채용비리의 실상이 나타나 국민께 큰 실망감 안겨 드렸다”며 “앞으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취업준비생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특혜와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공운위에서 논의되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은 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번째 절차”라며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국민이 우려하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