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일부 또는 전면 폐쇄 모두 검토”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부 및 전면 폐쇄 등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는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1∼2개 문제 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하에서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거나 그건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과 관련 “부처 간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의 거래가 지속되고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논의가 정부 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런 취지에서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