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집값 상승, 투기수요 원인…보유세 인상 타당성 있다”

▲김동연 부총리(이동근 기자 foto@)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대해 투기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보유세 인상은 타당성이 있지만 과열 외 지역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4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건수하고 작년 거래 건수를 보면 작년이 더 많다”며 “지금 강남4구에서 집값이 오르는데 6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는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쭉 통계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고 물량도 늘었다. 강남을 비롯해서 수도권도 전반적으로 늘었다. 거래 양도 많지는 않지만 늘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유세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며 “찬성률이 훨씬 높다. 높을 수밖에 없다.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봤을 때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다주택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의 과세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유세를 올려야겠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보유세를 쓰는 문제는 생각할 점이 많다”면서 “보유세는 올리면 정부세를 다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유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가 있고, 정부세가 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리게 되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세로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집들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쓸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일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까지 전부 대상이 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는 율이 훨씬 높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강남 4구나 비롯한 부동산 과열이 아닌 지역이 많이 있다. 그런 지역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 목표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것이 얼마큼 작동할 것인지 면밀히 봐야 된다”며 “거래세의 관계라든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문제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다. 조세 정책 측면에서 봐서는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