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정책기획단’ 운영…민간서부터 ‘상향식’ 정책 발굴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을 통해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출된 과제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정책기획단은 정책 대상에 대한 원스탑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별 4개 분과와 함께 전체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별로 구분된 2개 TF로 구분돼 운영된다.

4개 분과에는 정책 대상별로에 구분된 중소기업 분과, 창업․벤처 분과, 소상공인 분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동 3개 분과를 총괄․조정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총괄 분과가 있다.

아울러 정책진단TF는 조직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협업활성화TF는 기업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과제발굴이나 해결방안 제시 등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예종석 교수가 ‘민간이 생각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이어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민간이 생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미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새로 발족한 정책기획단이 그간 타성에 빠지거나, 기득권 이해관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 했던 정책들을 선별하여 민간의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앞으로 정책기획단이 도출한 과제별 실행 계획들을 내부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정책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