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진정한 해결책 아냐”…日, ‘최종적ㆍ불가역적 합의’ 반발

일본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9일 발표한 내용에 관해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한국의 방침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한국 측에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 장관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했다. 강 장관은 “일본 출연금 10억 엔은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강 장관이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