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 최저임금 초기 혼란 명심해야…편법ㆍ부당행위 철저관리”

“올해는 최저임금정상화 원년…부당노동행위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초기 혼란을 명심하고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올해는 최저임금 정상화의 원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는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근로감독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당국은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편법과 부당행위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정 인상은 가계 소득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 진작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중추”라면서 “새해 들어 일부 사업장에서 편법적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위법 소지가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각계각층도 소득주도 성장이 내수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기대를 보내달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족한 부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메울 수 있도록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임대료ㆍ카드 수수료 문제와 다단계 하도급, 프랜차이즈 사업의 불공정 등 고질적인 불공정 문제에 대안을 내세우고 조치를 취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