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병원 경총 회장 “文정부 일자리 창출 개선 조짐 없어”

박병원<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개선의 조짐이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8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거시지표 면에서 경제가 호전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개선의 조짐이 없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공식 청년실업률은 9.2%로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치다. 취업준비생 등을 감안한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도 21.4%에 달했다. 이는 104만 명의 청년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 뜻이라고 박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생긴다”며 “개인도 기업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만 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만 보면 거의 모든 산업이 공급과잉, 과당경쟁에 직면해 있고, 수출로 해결해 오던 제조업에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하기에 이르렀다”며 “아직 경쟁력이 있다는 반도체도 2~3년이 고작일 것이고 기능올림픽에서 거의 2배 차이로 만년 1등자리를 중국에게 넘겨 준 것은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박 회장은 “규제혁파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없다”며 “과거 모든 정부가 규제혁파를, 네거티브 규제를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것을 치열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경제부총리 혼자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별로 혁신적이지 않더라도 가리지 않고 다 가능하게 하는 ‘무차별 투자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주체를 가리지 말아야 하고, 도저히 안 되면 국영기업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회장은 미취업자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시장 개혁을 해나가자고도 당부했다.

그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속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유예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노동계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경영자들이 스스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면서 “경직적 호봉제를 탈피하고 직무 및 성과에 입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