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개입 의혹' 오신환 의원 사건 형사부 배당

오신환(46) 바른정당 의원이 법무부 고위간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오 의원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한 검사 출신 교수가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수는 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달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 '오 의원이 자신의 사건 관련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전날 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재선 국회의원인 오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구지검에 외압을 가했다"며 "실제 통화 내용과 신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향후 국회의원의 수사기관 접촉을 금지하는 '오신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