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망중립성 유지해야 글로벌 경쟁 가능"

네이버, 카카오 등 170여개 업체를 회원사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전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고 혁신과 경쟁, 개방성과 다양성을 발현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며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망중립성 원칙은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망중립성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 역시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망중립성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