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국당 지도부, 여당과 법안처리 논의 재개…진통 예상

‘공수처 설치법’·‘국정원 개혁법’ 등 쟁점법안 이견 커 쉽지 않을 듯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여당과 공통공약을 시작으로 법안처리 논의를 선언했지만, 성사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앞선 정우택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쟁점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해 여야 간 주요 법안 협의가 지지부진했다.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제대로 된 야당”을 선언한 만큼, 향후 여당과 쟁점법안 처리는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공통공약을 우선 논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내용에 대해 “공통공약에 대해 양쪽이 협의하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우리가 공통공약으로 생각하는 법안과 이번에 처리해야 할 법안 리스트로 보내주면, 한국당이 그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판단하겠다고 (김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8월, 공통공약 62건 목록을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전달했다.

하지만 공통공약 논의에 앞서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쟁점법안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먼저 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법 등 ‘적폐 청산’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 우선순위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협조해 현안을 풀어가는 전략에도 연일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놓고 한국당과 대치가 길어지면 또다시 국민의당과 연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이 같은 입장은 부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