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초 조선산업 혁신성장방안 발표…자구계획 이행 속도"

내년 노후선박 1~3척 조기 폐선ㆍ신조 지원 프로그램 42.6억 원 가동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함께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도 같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조선업이 계속되는 수주 절벽을 견딜 수 있도록 원가절감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한 부족자금 조달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고,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금융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3사의 자구계획 이행률은 대우 42%, 현대 65%, 삼성 65%다.

현재 조선 대형 3사(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으나 지난해 수주 절벽으로 2018년 일시적 매출ㆍ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중견조선사 중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수주 부진으로 수주 잔량이 급감했다. 수주잔량이 줄면서 유휴 인력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건조를 마치고 대금을 받는 과정이 2년가량 걸린다. 2016~2017년에는 수주 상황이 나았던 2014~2015년에 수주한 물량이 남아 있었지만, 2016년에는 최악의 수주 절벽을 겪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2년 뒤인 2018년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총 발주량은 2022년에야 과거(2011∼2015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1∼3년 불황을 견디기 위한 신규 수주와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원가 절감 등 자구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고, 선박 발주와 고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국적 선사의 발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총 9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사업을 통해 내년 1∼3척의 노후 선박 조기 폐선하고, 친환경ㆍ고효율선박 신조 지원 42억6000만 원을 통해 신규 선박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립 추진 중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금융 지원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 한국해운재건 5개년계획을 통해 국적선사의 발주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5월 종료되는 전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도 1년 더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업 고용 인력은 2015년 말 21만300명에서 10월말 현재 14만300명으로 급감했으며, 내년에도 고용 감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스마트 선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환경규제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조선과 해운 상생 협의체를 확대·개편해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는 등 상생도 강화한다.

주요 정책과제와 사업은 내년 초에 발표하는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와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초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